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오픈 소스 라이센스 관련 판결문입니다.
요약 : 오픈소스는 자유 다운, 편집, 재배포가 가능하나, 적용 및 재배포시 반드시 사용한 오픈소스의 원천을 언급해야 한다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지키지 않는 경우,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모듈을 만드는 경우에는 누구의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했는 지에 대한 언급(라이센스 화일)을 반드시 하란 얘기겠죠.
번역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에도 지켜야 할 조건은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라이센스 사용자(Licensee)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자유롭게 검사, 편집, 개선, 배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개방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국내 Dutch) 판례법상 입장은 아직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의 한 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즉, 2008년 8월 13일, 미국 연방 순회법원 항소심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다룬 Jacobsen v. Katzer 사건(No. 2008-1001)과 관련하여 법원은 오픈소스 라이센스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심 재판에서의 사건 개요:
1심 재판에서 원고인 Robert Jacobsen는 소송절차를 밟아, 피고인 Matthew Katzer(개인)와 Kamind Associates Inc.(회사)를 상대로 권리보호를 위한 가처분 결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원고가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변형인 Artistic License의 조건에 따라 출시한 모형 기관차 컨트롤 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Java Model Railroad Interface (JMRI)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피고들이 침해하였다는 원고측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Artistic License 계약 조건에 의하면 일반 대중들은 누구든지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들은 모형 기차 및 기타 취미용 응용장치들을 위한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여 문제의 JMRI 소스 코드의 일부를 자신들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시 사용하고 포함시켰으면서 그 소스 코드는 제외하였고, 소스 코드의 원천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인 Jacobsen은 피고들이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상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Artistic License 계약조건에 포함된 의무만이 계약상의 규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고들의 의무위반 행위는 오로지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할 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1심 법원의 주장에 의하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계약 조건은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여서 이를 위반하는 것이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추가하여 저작권까지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인 Jacobsen측은 이 판결에 대한 불복하여 연방 순회법원 항소심에 항소하게 이르렀다.
연방 항소심 절차:
1심 법원에서와는 달리 연방 순회법원 항소심에서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로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방 순회법원 항소심은 원고인 Jacobsen측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 조건의 내용에 의하면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제반 조건들을 포함하고 판단함으로써 이러한 판결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곧 원고의 라이센스 조건은 계약상의 합의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Artistic License 조건은 완벽한 저작권 라이센스를 구성하며, 이러한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해당 소스코드를 포함하지 않고 그 소스코드의 원천을 밝히지 않은 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인 Jacobsen의 저작권까지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결론
연방순회법원 항소심에서의 이번 판결은 해당 소스코드를 포함하지 않고 그 소스코드의 원천을 밝히지 않은 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법률적인 위치에 관한 중요한 확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 조건을 위반하게 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저변에 존재하고 있는 저작권의 침해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넌 판결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한 획을 구성할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저작권 법에 따라,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물론이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무단 배포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효율적인 보호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모든 오픈소스 커뮤니티 전체에게는 매우 중요하고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원문
The Use of Open Source Software is Bound by Conditions Too
Characteristics of open source software are that the source code is freely available and that the licensee may inspect, use, improve, supplement and distribute the source code. Exactly the open character of open source software results in the belief that the use of open source software is not bound by any rules or conditions at all. Although the status of open source software has not been crystallized in (Dutch) case law yet, recently an interesting judgment was rendered in the United States.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ruled on 13 August 2008 in the /Jacobsen v. Katzer/ case, No. 2008-1001, that acting in violation of an open source license agreement may be considered to be a copyright infringement.
Proceedings in the First Instance:
In the first instance, the claimant Robert Jacobsen instituted preliminary relief proceedings against the defendants Matthew Katzer and Kamind Associates, Inc. The basis for this claim was an alleged infringement of Jacobsen's copyrights to the Java Model Railroad Interface (JMRI), a software package for model trains controllers that is made available by Jacobsen under the 'Artistic License', an open source license variant. Under the conditions of the Artistic License, the public may use the programming code without paying a license fee. The defendants design commercial software for model trains and other hobby applications, and have incorporated parts of the JMRI into their commercial software without including the source code and a reference to the source. Jacobsen has argued that the defendants have thus acted in violation with the applicable open source license conditions.
In the first instance, Jacobsen's claim was denied and the Court ruled that the obligations as included in the Artistic License were only to be considered contractual provisions, and that their violation would therefore only constitute a breach of contract. In the Court's opinion, the open source license was described too broadly and too vaguely to be able to constitute a copyright infringement in addition to the breach of contract. Jacobsen has appealed against this judgment to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The Appeal Proceedings:
As opposed to the Court,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s ruled that the use of the defendants does qualify as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s of Jacobsen in addition to the breach of contract.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s substantiated this judgment by ruling that the text of the licenses, as used by Jacobsen, does actually impose conditions of use on the users of the programming code. This implies that there were not only contractual agreements, but that the Artistic License constitutes a full copyright license, and that violation of the license conditions implies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s involved. By distributing the open source software without including the source code and without a reference to the source, the defendants have infringed Jacobsen's copyrights.
Conclusion: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s ruled that the distribution of open source software without including the source code and without a reference to the source is unlawful. Thus this judgment constitutes an important confirmation of the legal status of open source licenses. By ruling that a violation of the license conditions entails that in addition to a breach of contract there is also an infringement of the underlying copyright, this judgment constitutes an important hold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o open source software. After all, under copyright law, if there is infringement, it is not only possible to obtain damages from the infringing party, but also to obtain a ban on dissemination. It is exactly this extra protection that can contribute to an effective protection of copyrights to open source software. Thus this judgment constitutes an important boost for the entire open source community.
요약 : 오픈소스는 자유 다운, 편집, 재배포가 가능하나, 적용 및 재배포시 반드시 사용한 오픈소스의 원천을 언급해야 한다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지키지 않는 경우,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모듈을 만드는 경우에는 누구의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했는 지에 대한 언급(라이센스 화일)을 반드시 하란 얘기겠죠.
번역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에도 지켜야 할 조건은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라이센스 사용자(Licensee)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자유롭게 검사, 편집, 개선, 배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개방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국내 Dutch) 판례법상 입장은 아직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의 한 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즉, 2008년 8월 13일, 미국 연방 순회법원 항소심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다룬 Jacobsen v. Katzer 사건(No. 2008-1001)과 관련하여 법원은 오픈소스 라이센스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심 재판에서의 사건 개요:
1심 재판에서 원고인 Robert Jacobsen는 소송절차를 밟아, 피고인 Matthew Katzer(개인)와 Kamind Associates Inc.(회사)를 상대로 권리보호를 위한 가처분 결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원고가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변형인 Artistic License의 조건에 따라 출시한 모형 기관차 컨트롤 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Java Model Railroad Interface (JMRI)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피고들이 침해하였다는 원고측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Artistic License 계약 조건에 의하면 일반 대중들은 누구든지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들은 모형 기차 및 기타 취미용 응용장치들을 위한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여 문제의 JMRI 소스 코드의 일부를 자신들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시 사용하고 포함시켰으면서 그 소스 코드는 제외하였고, 소스 코드의 원천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인 Jacobsen은 피고들이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상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Artistic License 계약조건에 포함된 의무만이 계약상의 규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고들의 의무위반 행위는 오로지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할 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1심 법원의 주장에 의하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계약 조건은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여서 이를 위반하는 것이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추가하여 저작권까지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인 Jacobsen측은 이 판결에 대한 불복하여 연방 순회법원 항소심에 항소하게 이르렀다.
연방 항소심 절차:
1심 법원에서와는 달리 연방 순회법원 항소심에서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로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방 순회법원 항소심은 원고인 Jacobsen측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 조건의 내용에 의하면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제반 조건들을 포함하고 판단함으로써 이러한 판결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곧 원고의 라이센스 조건은 계약상의 합의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Artistic License 조건은 완벽한 저작권 라이센스를 구성하며, 이러한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해당 소스코드를 포함하지 않고 그 소스코드의 원천을 밝히지 않은 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인 Jacobsen의 저작권까지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결론
연방순회법원 항소심에서의 이번 판결은 해당 소스코드를 포함하지 않고 그 소스코드의 원천을 밝히지 않은 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법률적인 위치에 관한 중요한 확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 조건을 위반하게 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저변에 존재하고 있는 저작권의 침해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넌 판결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한 획을 구성할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저작권 법에 따라,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물론이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무단 배포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효율적인 보호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모든 오픈소스 커뮤니티 전체에게는 매우 중요하고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원문
The Use of Open Source Software is Bound by Conditions Too
Characteristics of open source software are that the source code is freely available and that the licensee may inspect, use, improve, supplement and distribute the source code. Exactly the open character of open source software results in the belief that the use of open source software is not bound by any rules or conditions at all. Although the status of open source software has not been crystallized in (Dutch) case law yet, recently an interesting judgment was rendered in the United States.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ruled on 13 August 2008 in the /Jacobsen v. Katzer/ case, No. 2008-1001, that acting in violation of an open source license agreement may be considered to be a copyright infringement.
Proceedings in the First Instance:
In the first instance, the claimant Robert Jacobsen instituted preliminary relief proceedings against the defendants Matthew Katzer and Kamind Associates, Inc. The basis for this claim was an alleged infringement of Jacobsen's copyrights to the Java Model Railroad Interface (JMRI), a software package for model trains controllers that is made available by Jacobsen under the 'Artistic License', an open source license variant. Under the conditions of the Artistic License, the public may use the programming code without paying a license fee. The defendants design commercial software for model trains and other hobby applications, and have incorporated parts of the JMRI into their commercial software without including the source code and a reference to the source. Jacobsen has argued that the defendants have thus acted in violation with the applicable open source license conditions.
In the first instance, Jacobsen's claim was denied and the Court ruled that the obligations as included in the Artistic License were only to be considered contractual provisions, and that their violation would therefore only constitute a breach of contract. In the Court's opinion, the open source license was described too broadly and too vaguely to be able to constitute a copyright infringement in addition to the breach of contract. Jacobsen has appealed against this judgment to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The Appeal Proceedings:
As opposed to the Court,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s ruled that the use of the defendants does qualify as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s of Jacobsen in addition to the breach of contract.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s substantiated this judgment by ruling that the text of the licenses, as used by Jacobsen, does actually impose conditions of use on the users of the programming code. This implies that there were not only contractual agreements, but that the Artistic License constitutes a full copyright license, and that violation of the license conditions implies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s involved. By distributing the open source software without including the source code and without a reference to the source, the defendants have infringed Jacobsen's copyrights.
Conclusion: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s ruled that the distribution of open source software without including the source code and without a reference to the source is unlawful. Thus this judgment constitutes an important confirmation of the legal status of open source licenses. By ruling that a violation of the license conditions entails that in addition to a breach of contract there is also an infringement of the underlying copyright, this judgment constitutes an important hold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o open source software. After all, under copyright law, if there is infringement, it is not only possible to obtain damages from the infringing party, but also to obtain a ban on dissemination. It is exactly this extra protection that can contribute to an effective protection of copyrights to open source software. Thus this judgment constitutes an important boost for the entire open sourc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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